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먼저 손 기자,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으니,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하는데, 어떻습니까?<br><br>A. 네 어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. <br><br>일단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. <br><br>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지원을 바라고 송금했다고 봤는데요. <br><br>검찰은 8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려면 이화영 부지사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결정했다고 연결짓고 있습니다.<br> <br>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, <br> <br>이 대표가 북한에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. <br><br>이 요청을 시작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.<br><br>Q2.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 지시 여부를 밝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<br><br>A. 맞습니다.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하며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요. <br> <br>한 번 들어보시죠.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2023년 9월 12일)] <br>"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." <br><br>그런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 하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"김 회장님 고맙습니다.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'라고 했다는 겁니다.<br> <br>Q3.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나올 텐데, 물증도 있습니까. <br><br>A. 네 사진과 동영상,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등 세가지 정도 물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먼저 사진을 보시면요. <br><br>이 전 부지사 측은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김 전 회장 바로 옆, 남측 상석에 이 전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.<br><br>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. <br><br>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. <br><br>[김성태 / 전 쌍방울그룹 회장(2019년 1월)] <br>"'우리의 소원은' 하면 '통일' 세 번만 합시다. 우리가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." <br><br>마지막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요, 이 영수증도 검찰이 이 대표 기소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4. 김유빈 기자,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, 어제 재판 이후 이 대표 반응 추가로 나왔나요? <br><br>A. 아뇨,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,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고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어제 재판 중 쉬는 시간엔 휴대폰을 눈앞까지 갖다대고 집중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. <br><br>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재판이 시작되고도 5분 가가이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데요.<br><br>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면,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나 중형을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<br><br>어제 두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,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. <br><br>그동안 수원지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봤다는거죠.<br> <br>Q5.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에 나서겠죠? <br><br>A. 네, 세 가지 방어막을 준비 중이고, 첫번째는 이미 발의가 됐죠. <br><br>바로 민주당 내 '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'이 지난 3일 발의한 '대북송금 특검법'입니다. <br><br>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으로 특검들이 수사하겠다. 그래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.<br><br>이 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두 번째 방어막이 필요한데요. <br><br>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.<br> <br>지난 국회를 생각하면,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308일이 걸렸거든요. <br><br>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된다면,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국회법상 한 달, 더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> <br>그 외 민주당이 검찰을 겨누는 각종 법안들 처리도 빨라질 수 있겠죠. <br><br>Q5-2.특검법, 대통령이 거부권 쓸수도 있잖아요? <br><br>A. 그래서 민주당은 세 번재 방어막으로 검사탄핵 가능성을 언급합니다. <br><br>21대 때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검사 3명의 탄핵안 처리했죠.<br><br>이번에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수원지검 실무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방위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<br><br>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데요. <br><br>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Q6. 이화영 전 부지사, 이재명 대표 개입에 관해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했었는데요.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? <br><br>A. 검찰도,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입니다. <br><br>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죠. <br> <br>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,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<br><br>다만 이미 말을 여러번 뒤집은 상황에서 또 진술을 바꾸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